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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의 살인 전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내린 수사지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리경찰서장에 대기발령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피해자의 가정폭력 신고로 김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접근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지난 1월 경찰서를 찾아 상담했고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피해자는 같은 달 김훈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달았다고 다시 신고했고, 2월에는 스토킹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도 접수했다.
이후 법원은 김훈에 대해 잠정조치 1~3호를 결정했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도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지난 2월 27일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하도록 지휘했다. 그러나 실제 구속영장 신청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책임자 감찰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8일에는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관리 중인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