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19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지연과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도, 경쟁으로 가는 것도 규정상 모두 가능한 선택이었다”면서도 “그 사이에서 정책적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향후 현안 사업별로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청장은 각 부서에 대해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추상적 보고가 아니라, 실무자·국장·청장 단위별로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명시한 계획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현안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성능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지만,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다시 공고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청장은 “한 업체는 성능평가에 참여 중이지만 다른 업체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법령 체계상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은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과 현대로템의 ‘HR-셰르파’가 경쟁 구도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고, 최근엔 현대로템 측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제품 반출 문제제기로 갈등이 여전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최대성능확인 절차를 진행해, 이후 가격 투찰에 현대로템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재공고해야 한다.
이에 방사청은 특정 업체가 사업 지연만을 목적으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금 구조상으로는 사업이 무한 루프로 다시 가야 하는 구조”라며 “고의적 지연 행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업체 간 갈등으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멈추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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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국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
캐나다 잠수함 수출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청장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금으로선 ‘잘 모르겠다’가 맞는 답”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지원 협약서를 제안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잠수함 출항과 연계한 홍보 전략을 준비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드론 전력화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중동 분쟁 이후 복합 방공체계와 드론 전력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실제 전력화는 체계적인 소요·획득 절차를 거치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성능 드론의 경우 완전한 국산화가 쉽지 않고 미국산 부품 의존도 문제도 있어, 신속 소요나 신속 연구개발, 시제품 전력화 같은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 시기 단축 문제에 대해선 “더 앞당기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과제”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제를 먼저 전력화하는 방식으로 일부 일정을 줄일 가능성은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방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국방 반도체는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주제”라면서도 “모든 무기체계에 100%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술 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 주도로 여러 부처가 함께 다루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의 ‘처 승격’ 문제를 둘러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결례가 있었던 부분은 정중히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승격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소신은 유지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은 대통령 지침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감정적으로 불편한 관계는 아니며 정책 협의도 자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방산 수출 4강 목표를 “도전적 과제”라고 규정하면서도,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의 성과 여부에 따라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당장 내년에 달성하겠다고 급격한 약속을 드리긴 어렵다”면서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