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올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728조로 편성하고 집행한 지 석달도 되지 않았다"며 "본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고 수십조 원의 현금을 추가로 뿌리려는 의도는 누가 봐도 명백하다"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선거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은 대규모 재해 발생시 등의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으며 이어 "불확실한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세수는 축적해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미 투자 특별법에 의해 미국에 투자해야 할 3,500달러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 발표대로 초과 세수가 생겼다면 투자 재원에 보태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백번 양보해 이번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핀셋 추경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런 사항들을 엄격하고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