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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결혼 페널티 철폐·급여 투명화법, 與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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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도 공감"
"이제 민주당이 나설 차례"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추진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여당에 자신이 발의한 '결혼 페널티 철폐법'과 '급여 투명화법'을 처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과 기업 채용 공고에 임금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살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님과 통하는 날도 온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은 제가 국회 등원 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소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방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고 저와는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면서도 "이번 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시대인데 정작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대출, 청약, 세제 혜택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혼이 메리트'가 되지는 못할망정 '페널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싹 다 없애고, 앞으로 유사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안을 이미 내놨다"고 했다.

급여 투명화법에 대해서는 "채용 공고에 급여 조건도 모른 채 면접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열정 페이' 수준의 연봉을 통보받고 허탈해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 깜깜이 채용 시장, 이제는 바꿔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이미 선진국들은 시행하고 있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하셨으니 이제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차례"라며 "개혁신당은 야당이지만, 좋은 정책이라면 언제든 정부여당과 손잡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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