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이란 규탄·미국 지지 표명하면서도 군사 지원 언급 회피
"법률 범위 내 가능·불가능 명확히 설명" 발언으로 파병 제한 시사
평화헌법 제약 속 자위대 해외 군사활동 부담 재확인
동맹 공조 유지하면서도 군사 개입은 선 긋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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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둘러싸고 일본에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일본은 외교적 지지에 무게를 두면서도 군사적 개입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동맹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동 수준에서는 온도 차가 확인되는 장면이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런 관계인 만큼 일본이 나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해당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만큼 나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압박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본의 대응 수준에 대한 질문에 "일본은 우리에게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 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동맹국 가운데 일본을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 행동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하게 비판하고 미국 입장에 동조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당신만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발언도 내놨다.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국내외 비판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도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가 있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즉각적인 군사 개입보다는 법적 제약을 고려한 제한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은 헌법상 무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자위대나 군함을 파견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기뢰 제거 지원이나 조사·연구 목적의 파견 등 우회적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대응을 둘러싸고 동맹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은 외교적 지지와 군사적 거리 두기를 병행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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