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8일 ‘2026년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성공했다”고 경고성 평가를 내렸다. DNI가 2006년부터 해당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북한 ICBM 시험에 대해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은 처음이다. DNI는 “북한은 미국을 억제하고 지역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며 한국 내 목표물을 위협하려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체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 및 재래식·사이버 공격 능력을 한미일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못 박았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사변 준비”를 지시했다. 이듬해에는 핵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 3년간은 신형 ICBM 화성-18형·19형을 시험 발사하고 화성-20형을 공개하며 무력 수위를 높였다. 또 지난해 러시아의 지원 속에 핵·재래식 병진 노선을 선언한 데 이어 올해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600㎜ 신형 방사포를 군에 인도해 대규모 사격 훈련까지 벌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통일부는 19일 비핵화를 앞세웠던 직전 정부의 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앞당겨 폐기하고 남북 간 평화 공존 제도화를 비전으로 내건 5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4차 계획의 ‘북한 비핵화’ 목표는 5차 계획안에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원칙,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새 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5년간의 대북 정책 노선으로 확정된다.

지금은 대북 경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때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혀 대북 경계 약화 우려를 샀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는 올해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대폭 줄여 실시한 탓에 북측의 오판 소지를 남겼다. 안보 컨트롤타워는 저자세로 일관하다 실패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한반도 안보에 한미 동맹이 핵심 축임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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