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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총장 대행 "공소청법에 검찰 노력 반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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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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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정식 출근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법을 놓고 검찰 구성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공소청법에 이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입법 과정을 두고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더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도 강조했다. 구 대행은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제적 진실을 밝혀 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이라며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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