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폭파”(송언석 원내대표)라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범여권과의 의석수 격차로 인해 법안은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법안 독자처리와 국민의힘의 견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처리에 미협조인 상황을 언급하며 하반기 때에는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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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법(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본회의에는 기소 전담 조직인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을 요청, 윤상현 의원 등이 반대토론을 시작했다. 20일 오후 공소청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에 이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비협조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조정하거나 국회법을 개정하는 등 모든 수를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내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취지는 여야가 누가 더 국민의 삶을 잘 보살피는지 선의의 경쟁을 하라는 것이지 민생법안을 인질 삼아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특위 불참을 통보했다가 민주당 독주와 여론 선동에 맞서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도형·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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