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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시흥 아동 사망' 국가차원 재설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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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 시흥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가 멈추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제도 밖에 숨겨진 아이를 포착할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이제는 '발견'이 아니라 '보호'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먼저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범부처 '아동 생애주기 통합 안전망' 구축과 '행정 경계'를 넘는 공동 책임 구조 확립, '취학 전' 선제적 전수 확인 제도화, 현장의 실행력을 담보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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