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3월 19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부위원장

- 주식 팔면 이틀 뒤에 돈 준다? 미국도 유럽도 하는에 왜 안되나
- 李대통령에 'T+2결제'방식 문제 말하니 검토 지시
- 李대통령, 국민 불편함에 귀 열고 계셔...행정 능수능란함 다시봤다
- 규제 귀찮지만 국민 안전 위해 지켜져야...신호등 규제 생각하면 돼
- 미프진 관련 식약처 역할 얘기할 것...정치권이 방조한 측면도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주식 팔면 왜 이틀 뒤에 돈을 주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인데요. 이 아이디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기한 것이라고 하죠. 박용진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일단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스튜디오에서 만난 게 2월 말입니다. 2월 24일인가 그랬는데. 그때 질문이 '이재명 정부 박용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한 10일 있다가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너 듣고 나서 알고 나서 방송을 한 거냐' 그래요. 전혀 모르고 그냥 질문을 한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부위원장님은 뭔가 인사 검증 중인데 얘기는 못하고, 저를 기망하고 청취자들을 기망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 김준우 변호사의 감이, 촉이 대단하신 거죠? 그걸 누구를 원망합니까. 그러면 촐랑촐랑 '인사 검증 중입니다' 얘기하란 말입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 김준우 : 그때 아무도 질문 안 할 땐데.

◆ 박용진 : 아니 다들 그냥 '처지가 안 됐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격려들로 그런 말씀들은 하시기는 했죠.

◇ 김준우 : 그렇군요. 어쨌든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제가 따로 사적으로 전화를 드린 건 아니어서. 이게 지금 세종에 있다고 돼 있는데, 상임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 박용진 : 사무실이 예를 들면 부위원장 사무실이 세종에 있고요. 그리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실 분들은 주로 세종에 많이 계시고요. 또 총리실도 세종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종합청사에도, 정부종합청사에도 일부가 나와 계십니다. 지금은 임시로 서울종합청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나, 기업이나, 민원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서울에도 계시고. 또 회의도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세종 사무실을 자주 쓰지는 않고요. 별도의 아마 이 공간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준우 : 네, 이게 기존에는 규제개혁위원회?

◆ 박용진 : 그렇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요. 총리실 산하입니다.

◇ 김준우 : 그렇게 되다가 이번에 대통령이 위원장인 걸로 법을 개정한 거죠?

◆ 박용진 : 그렇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요 19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의 총량을 줄이자'라고 하면서 만든 건데. 모든 법과, 명과, 고시 등이 우리 규제의 신설, 연장, 개선, 폐지 모든 과정에 다 여기에 심의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모든 법은 아니고 규제니까. 기업이나 이런 것들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겠네요?

◆ 박용진 : 여기에 저하고 김민석 총리, 그리고 두 분의 부위원장님들이 같이 부위원장을 맡고요. 4명이 있고 밑에 위원들이 쭉 계시는데.

◇ 김준우 : 장관들이 다 위원들이죠.

◆ 박용진 : 15명의 국무위원들급의 부처장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거기서 국방부 장관, 국세청장 이런 분들은 빠집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예를 들면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많은데 특히 총리나 대통령이 위원장, 부위원장인 것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당연직이고. 그런데 매번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이거 위원회 진짜 몇 번이나 열리는지. 그냥 소위에서 다 웨이를 하고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급에서 뭔가 결정하고 권고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실제 회의는 연간 4회도 힘들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대통령을 모시고 직접 하는 회의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3개 분과... 성장 분과, 또 민생 분과, 지역 분과 이렇게 나누어서요. 각각의 민간 위촉 부위원장들이 이 분과위원회를 맡아서 업무를 추진할 생각이고. 그 분과위원회마다 해당 부처의 장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일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냥 가져오는 안건 심의나 할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심의나 하고 잔소리나 하다가 끝나는 위원회가 되겠죠. 그러나 일을 찾아서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규제를 없애자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열심히 일을 찾아서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 김준우 :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이 '주식 판 돈 환전되는 데 이틀 걸리는 문제'인데. 사실 해외에서 플러스 원인 경우가 있고 플러스 2인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입장에서, 개미들 입장에서는 빨리 돈 돌아오는 게 편하긴 하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 어제 대통령이 주관하신 주식 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답을 한 거죠. 미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빨리 그냥 즉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유럽이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코인 시장은 즉시 결제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유럽 시장에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유럽 시장보다 하루라도 빨리 결제를 해서 유럽의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오히려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돼요?' '인도 시장과 중국 시장은 되고 캐나다 주식 시장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됩니까?' 여기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관련 부처에...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만,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관련 부처의 의견과 그동안 논의 사항들을 자료를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대통령에게 직접 직언? 직통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 반응은 어땠어요?

◆ 박용진 : 대통령께서 공개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린 거고요. 저도 저녁 다 돼서 '내일 자본시장 간담회가 열린다' 이걸 알았고. 제가 부위원장 역할로 임명이 되고 나서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진행돼 있었던 논의들 다 보고받고, 또 관련 업계와 여러 관련된 민원들도 다 보고. 그래서 대한상의도 만나고, 자율주행 차량 관련 업계도 만나고, 또 암호화폐 관련 업계도 만나면서 기업들도 다 봤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국민 편익과 관련된, 생활 민생 관련 의견들도 민원을 여러 차례 받고 접수하고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중에 대통령께서 주관한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 규제 개선의 대상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규제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 관행이 있고 자본시장에서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께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남겼는데, 대통령께서 그걸 이렇게 딱 '이거를 박용진 부위원장이 나한테 알려온 건데' 이러면서 검토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에게 배웁니다. 국민들 중 금융권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이거 되게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서 쭉 상황을 저한테 잘 정리해서 보내주신 거고. 그걸 또 요약해서 대통령께 보내드린 거고. 대통령께서 귀를 열고 계신 거죠. 이런 작은 민원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행정에서의 능수능란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번에는 저도 다시 보고 감탄했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총론적으로 봤을 때요. 규제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과도하게 될 때가 있고, 또 규제 완화했을 때 소비자한테나 시민들한테 편익이 갈 때가 있고, 기업할 때 편익이 갈 때가 있고,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성과를 낼지 못 낼지 알 수 없는 걸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 어떤 총평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 '신호등 규제'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은 '규제'예요. 그러나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 세 가지 색깔로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엄하게 처벌하자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죠. 규제가 귀찮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한 번 밟으면 300킬로까지 쭉쭉 나가는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신호등 규제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와 또 우리 사회의 정의, 국민의 안전 이것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고 필요한 기준을 신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되고, 과거의 낡은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계속 '규제 철폐라고 일방향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서 우리 정책들을 밀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니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이름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우 : 그래요. 그러면 임기 내에... 사실 예전에 초선 국회의원일 때도, 다른 활동도 많이 하셨지만 '유치원 3법' 한 방으로 이렇게 딱 시민들한테 각인된 게 있잖아요? 정치인 출신은 결국 임팩트, 레거시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세세한 거 열심히 해도 기억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 주식 판 돈 이틀 후에 받는 거 하루에 받는 거 말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으세요? 분야라도 힌트라도 주시죠.

◆ 박용진 :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제가 다 쥐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사회적 의제도 되어 있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미프진'과 관련된 식약처의 역할을 강력하게 얘기할 겁니다.

◇ 김준우 : 아, 임신 중단 약?

◆ 박용진 :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권이 그 책임 방기한 거죠. 위헌 결정이 내렸는데 이렇게 낙태죄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치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약물의 오남용이라든지, 위험에 처하기도 하면서 이 약을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처벌 대상일 뿐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약이 전문 의약품으로 돼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안전하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식약처가 많은 사회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만, 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치적 합의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이 일단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벌써 9년 가까이 되지 않나요?

◇ 김준우 : 정권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 박용진 : 헌재의 판결이 있고 나서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 두는 건, 법의 사각지대를 형성해 놓고 있는 건 안 된다'. 그러나 '그전에라도 행정 규제는 중지시키자'라고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식약처의 의견도 다시 듣고 하겠습니다만, 이미 식약처의 입장은 뻔합니다. 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 김준우 :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겠습니다.

◆ 박용진 : 이렇게 되는 건 정치권도 무책임하지만 식약처도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견들을 모아가겠습니다.

◇ 김준우 :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기는 조금 약간 어색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방선거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나오면 뭔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고민들도 앞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 박용진 :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 광역, 그다음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행정의 수반들을 각각의 장들을 선출로 뽑는 이유는 기존의 법과 령을 조금 자기 책임 하에 보다 더 운신의 폭을 넓혀가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그걸 뛰어넘는 조례라든지, 혹은 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정치권과 협의하에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이 행정가이자 정치가인 선출직 행정가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장려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 규제에 따라서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거면 그냥 공무원들로 임명직으로 그냥 장들을 뽑으면 되거든요. 그냥 임명하면 끝이죠. 그런데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분들은 자기 책임 하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하면서 너무 특례가 많다고 걱정하시는 시민사회 인사들과 학계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 한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 김준우 : 지금까지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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