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장실 향하는 송언석·유상범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박수윤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9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20명을 확정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위 구성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 일방으로 국조가 진행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하에 참여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재선의 박성준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으며 박지원·서영교, 김승원·윤건영·전용기·박선원·양부남·이건태·이용우·이주희 의원까지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조배숙·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김재섭 의원 등 7명이 참여한다. 간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진보당 손솔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명단 제출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참여 쪽으로 총의를 모았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원은 국조 진행시 민주당이 증인·참고인으로 나온 검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동적인 말을 함으로써 진실 규명이 아닌 프레임을 만드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조특위에 상정될) 7개 사건이 조작 수사에 의한 기소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할 것이고, 결국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을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참여해 검사 및 참고인들을 상대로 진상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기회를 부여해 국민께 조작 수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국정조사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조사법의 규정에 반하는 굉장히 위헌적 행위이자 입법권 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치열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된 만큼 국회 본회의장에 상정될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하며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재판에 관여할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진행한 국정조사는 역사상 처음이다.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지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직후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RE100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협조에 응한다고 밝혔다.
cla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