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14곳 중 10곳만 발표…이례적 ‘부분 공개’

중앙당 인용 이후 재판단 가능…공천 기준 논란
공관위 “절차 진행 과정” 해명…‘깜깜이’ 비판도

▲ 이재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이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양승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10곳만 공개하는 ‘부분 발표’가 이뤄지면서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등 10개 지역 36명의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 그러나 남원·김제·정읍·완주 등 4개 지역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공관위는 “이날(19일) 오전 면접이 완료됐고, 적합도 조사와 위원별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며 “재심 절차가 남아 있는 후보들도 있어 심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분 발표’를 두고 단순한 일정 문제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 판단이 재심 절차 등을 거치며 변경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발표 지연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당 재심 결과와 도당 공관위 판단이 엇갈렸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공관위는 이에 대해 “판단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공천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운 공관위원장은 “재심 과정에서 더 소상한 소명 자료가 제출돼 중앙당에서 인용된 사례도 있고, 이후 도당으로 내려왔을 때 공관위가 수용하지 않으면 부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중앙당 재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도당 공관위가 이를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구조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공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른바 ‘고무줄 잣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관위는 또한 ‘깜깜이 공천’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관위는 심사 기준은 후보 모집 당시 이미 공개됐으며,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와 2차 피해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판단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만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후보 관련 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공관위나 도당을 통해서는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선을 그었다.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 심사로 인해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된 전북도당 내부 모습. ⓒ프레시안(양승수)

또 이번 공천에서 도덕성 검증이 이전보다 강화됐다는 점도 강조됐다. 공관위는 “2022년 지방선거와 이번 심사 기준이 달라졌고, 특히 도덕성 검증이 강화됐다”며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공천을 통과했던 인사라도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남은 4개 지역 발표 결과에 따라 공천 기준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재심 절차가 얽힌 지역의 경우 최종 결과에 따라 공천 기준의 일관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는 단순한 공천 갈등을 넘어 중앙당과 도당 간 권한 구조, 비공개 심사 방식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음 주 예정된 추가 발표에서 공관위가 어떤 기준과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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