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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병민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반발하며 본회의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반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인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은 △경제 △부패 △사이버범죄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로 규정된다.
이외에도 ‘법왜곡죄’를 포함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판사 등 공무원이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행위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게 된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검찰 폭파 2대 악법’”이라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해체하는 악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파괴 3대 악법’(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이자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의 손아귀에 넘기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모든 기소가 전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공소취소의 부당성, 조작 기소 선동의 논리적 모순, 국회의 국정조사권 오남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 정세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지시와 관련해 ‘선거용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쟁 추경’이라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사유로는 ‘전쟁이나 국가적 재난’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생했나”라고 꼬집었다.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 추경’이라고 불러야 정확할 것”이라면서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원칙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 현금 살포를 막고 고환율·고유가·고물가로 신음하는 위기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중수청·공소청 법안 추진이 정부·여당에 대한 비리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겉으로 보면 권한의 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수사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파괴·사법 개악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맞서 현재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역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공소청 법안에 대한 표결은 20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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