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동영 장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반영된다.

5차 계획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3가지 추진 원칙에 따라 6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중점 추진과제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6가지를 설정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4차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였지 적용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조기에 폐기하고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차 기본계획 이후에 정부 한반도 정책 방향이 전면 전환됐다”며 “기본계획 취지는 정부 각 부처가 한반도 정책을 구현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에 계획 취지와 실효성 등을 갖추기 위해 기본계획을 조기에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5차 기본계획은 4차 기본계획에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 비핵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북한이 민감해하는 표현들이 담겼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5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반기 내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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