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충남 농촌지역 도의원 정수 축소 논란이 ‘지역 형평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국회가 추진 중인 선거구 획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같은 기준이라면 전남은 최소 4석을 줄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금산·서천·태안의 도의원 정수를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충남도민의 대표성을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 간 인구 편차 3대 1 기준’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김 지사는 “단순한 인구 숫자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서천·태안은 넓은 면적에 생활권이 분산돼 있고 교통 여건이 열악한 데다 고령화까지 심각한 지역”이라며 “행정 수요는 오히려 더 많은데 대표성을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 문제다. 김 지사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남은 최소 4석이 줄어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 농촌지역만을 겨냥한 정수 축소가 아니라, 전국 단위 기준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지역사회 역시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면적이 넓고 행정 수요가 복잡해 단순 인구 기준 적용 시 주민 대표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획일적 정수 축소는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역 특수성과 형평성을 반영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확정해야 하지만, 인구 기준과 지역 대표성 사이의 충돌로 매 선거마다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논쟁 역시 단순한 의석 조정이 아닌 ‘농촌 대표성 유지 vs 인구 비례 원칙’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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