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사진 가운데) 세종시장은 19일 서울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사진 왼쪽),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9일 서울사무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헌 방안에 행정수도 의제가 빠져 지역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 반영을 요구하기로 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은다.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와 미 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 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 특례를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구조적 재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황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 형태로 적용하되 그 비율을 1%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강 의원과 황 의원이 별도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행정수도의 지정·관리,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행정수도 특별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선거 이전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국책 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와 정치권이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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