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지방경제 더 큰 난관 봉착…지방우대 추경에 반영"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며 선제적 조치와 신속한 추경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 충격을 덜고 경기회복 동력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소상공인·기업들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주길 바란다"며 "많은 공직자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애쓰고 있는 점 잘 안다. 그러나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안그래도 부진했던 지방경제가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며 "지방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경제 전체 효율성·안정성도 떨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십년 간 굳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며 "지방 상권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공공조달 우대, 지방주도 R&D 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 민생경제와, 이에 덧붙여 투자·연구 전 분야에 걸쳐 지방우선·우대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특히 "추경 편성에도 이같은 기준이 분명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스토킹 범죄 대응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최근 남양주에서도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찰은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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