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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이 같은 방향을 내놨다.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경사노위 위원 16명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사측에서 많이 지적하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유연성은 일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양쪽 의견 모두 그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제할 수 없고,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고용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 생길 문제를 보완하는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보게 된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구체적 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민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고 이해관계라는 것은 쌍방이 흔쾌히 동의하는 결과만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입법을 통해 시행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일반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다’,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의 타당성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에 만들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회적 타협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은 매우 지난하다”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중요하고 내용 역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하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용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신뢰 회복만 해도 큰 성과”라며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대내외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대화, 타협하고 하나의 길을 갈 필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가능하면 대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대 인정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통합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