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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대내외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대화, 타협하고 하나의 길을 갈 필요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가능하면 대화하고, 서로 공존하고, 상대 인정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통합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구성원 또는 사회집단 간에는 각자 입장도 있고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하고 협력하는 게 번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포기하면 당장은 쉬워도 길게 보면 입지를 더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기업 내 양극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이 치열할 때 기업은 노동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싶지만, 그것만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식적, 억압적 문화에서 노동 생산성이 제대로 제고될 수 있을까”라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내 삶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생산성 차이는 크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정규직 중심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다”며 “지위를 잃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켜내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으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고 하청, 외주, 비정규직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점점 나빠지는 것”이라며 “정규직은 극단적으로 싸우게 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간 차이가 커지면서 적대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는 “이상적으로는 고용유연성을 확장하는 것”이라면서도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기업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라며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이 불신이 수십 년 쌓여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서 압박하지 말고 일단 대화하고 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용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신뢰 회복만 해도 큰 성과”라며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사관계 미래는 노동자가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강제할 수 없고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유연화로 기업이 혜택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적 타협은 지난하지만 신뢰와 합리적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