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서성일 선임기자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와 관련해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자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커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대형 공모주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증거금으로 21조원이 모였다”며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 부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는가”라며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이 입금될 때까지 2영업일(T+2)이 걸린다.

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내년 10월 유럽의 실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이 확인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탁결제원과 증권거래소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워킹 그룹을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6개월이나 되는 오늘까지 계획수립 중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심지어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 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 대금을 미리 당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결제주기를 즉시 단축 변경하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지, 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가 반대하는 것인지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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