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과 관련해 "평생 땀 흘려 집을 장만하고 알뜰한 노후를 보내던 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며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9.16% 상승한 것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8.67% 상승했다는 통계를 인용했다.

장 대표는 "2007년 노무현 정권, 2020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역대 3위의 상승률"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이 크게 늘고 보유세는 최고 50~60%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집값은 정부가 올렸는데 애꿎은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며 "집을 팔고 싶어도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겹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제대로 된 주택 공급 확대를 하지 않고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구윤철 부총리는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가면 못 버틸 것이라며 대놓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세금 폭탄을 넘어 세금 핵폭탄이 떨어질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가 세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권의 세금 핵폭탄을 막아내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인상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쟁을 핑계로 추경을 편성해서 현금을 살포하고, 그 재원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급등할 종부세와 보유세 등 국민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을 비롯해 60여 개가 넘는 부담금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이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민생을 힘들게 하는 사실상 민생 부담 확대 패키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부담을 늘리는 이중적, 사기적 행태"라며 "국민 부담을 키우고 소비쿠폰같은 현금 살포로 덮어 환심을 사려는 얕은 꼼수다. 공시지가 급등 역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하는 선거 추경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을 막겠다"며 "공시지가 상승률을 실거래가 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정부의 자의적 공시가격 인상을 막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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