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 인하 제도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성훈 기자)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히 시장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기준 가격을 설정하지만, 실제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더 낮은 가격에 약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 절감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기존의 약가 관리 방식을 개편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른 절감 효과를 건강보험 재정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취지다.
핵심은 인센티브 확대다. 민간 병원과 의원, 약국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들여올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 비율이 기존 20%에서 35%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기준가보다 100원 낮게 구매하면, 과거에는 20원을 보상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당초 정부는 보상 비율을 절반 수준인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급격한 변화가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의약품으로 수요가 쏠리거나 가격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조정된 것이다. 반면 공공 의료기관은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의료진의 낮은 인지도다. 실제로 일부 개원의들은 해당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환자의 인식이다. 동일한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이라도, 많은 환자가 익숙한 브랜드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굳이 가격이 낮은 약을 선택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현장 중심의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진에게는 제도 활용의 이점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에게는 의약품 선택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성공 여부는 의료 현장과 환자의 행동 변화를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정성훈 기자 until03@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