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입찰공고가 나온 해군 해양정보단의 핵심 전력인 차세대 해양정보함 도입을 위한 ‘해양정보함(AGX)-Ⅲ 기본설계’ 사업이 방산업계 최대 이슈인 8조 원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의 승패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양정보함 도입 사업은 2035년까지 총 1조 9700억 원을 투입해 4000t급 이상의 차세대 해양정보함 2척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이 사업도 KDDX 사업처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2파전 구도다. 게다가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과 마찬가지로 해양정보함 개념설계를 수행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KDDX 제안요청서(RFP)를 이르면 23일 공고하고 5월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6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제안서 평가 때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KDDX 사업 수주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주목할 점은 KDDX 사업에 앞서 진행하는 해군의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 때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 방사청의 선행 판단이 나온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추가 조치는 이중 적용이라는 법률적 논란이 큰 사안이다. 해양정보함 제안서 평가는 KDDX 사업보다 한 달 앞선 4월 말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KDDX 사업은 2년의 장기 표류했고 현 정부 들어 기존 수의계약이 아닌 지명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변경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보안 감점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적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산업계 일각에선 해양정보함(AGX)-Ⅲ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방사청 조치에 대해 KDDX 사업 수주를 위해 법률 대응에 나서야 하는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선 해양정보함 사업 입찰에 불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 내부에선 방사청의 보안 감점 이중 적용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나설 거면 해양정보함 사업은 불참하고 KDDX 사업을 계기로 방사청과 법률적으로 다투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사업이 KDDX 사업 승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감점 기간을 추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1심 사건(8명)과 항소심 사건(1명)은 별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항소심 확정일 기준으로 감점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방산 입찰은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려 보안 감점 연장이 되면 통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던 개념설계 수행 업체의 수주가 어려워진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업 수주에서 보안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하면 방사청을 상대로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