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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이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8일 정계에 따르면 정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계획 수립부터 착공까지 책임지는 ‘착착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0가구 미만 중소형 정비사업 지정권자를 현행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고 각 정비 구역에 공무원 매니저를 배치해 사업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부터 시작해 1000가구 등 규모를 점차 키우겠다는 게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그간 정비사업 지정권이 서울시에 몰려 있어 이른바 ‘병목현상’이 생긴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지정권을 가지고 있다. 기초단체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다. 다만 용적률 완화 등 주요 변경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5개 자치구에서 모든 정비구역 지정과 도계위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병목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의 공약 역시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 예비후보는 다른 여권 후보와는 다르게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시 주택 공급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인허가 병목현상과 ‘착공’까지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인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규모 정비사업 지정권을 자치구에 넘긴다면 인허가에 대한 업무량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착공까지 꼼꼼히 챙길 수 있다는 게 정 예비후보의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해 “환영한다”는 목소리와 “오히려 늦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영 입장을 밝힌 주민들은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구역 지정권을 가져간다면 속도가 월등히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를 통한 심의 과정에서 속도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서울시의 경우 시 전체의 틀을 보고 차례대로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며 “지정권을 자치구로 나누고 지금처럼 통합심의를 시에서 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양천구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1명이 하던 것을 25명이 나눠서 한다는 것이니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조합장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서울시가 노력은 하는데 워낙 업무량이 많아 속도가 아쉽다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자치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보다 규모가 작다보니 반대파의 민원에 흔들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울시보다 자치구의 행정처리가 느리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은 지난해 11월 권한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동작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구청별로 상황도 다르고 정비사업에 우호적인 곳도, 부정적인 곳도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실제로 사업을 하다보면 시보다 구가 협조가 되지 않아 곤혹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구역 지정권 이양에 명확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시계획의 유기적 질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치구별로 경쟁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비슷한 시기에 주택 멸실이 몰려 ‘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심의 절차 역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이다. 2023년부터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심의 가결률은 90%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