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0조원 규모 조선 재생기금 조성
韓 에너지 안보 확보에 200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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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제공 |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략상선대'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되풀이될 때마다 부족한 국적 선복량 때문에 에너지 안보와 해상수송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전략상선대 도입이 화주 측면에서도 중대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기존 법령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 수립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 및 회원사 대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K-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어기구 위원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며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필수 물자 수송을 책임지고 있다"며 "전략상선대를 조속히 도입해 2040년까지 목표한 선복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금융 및 입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미국은 건조비의 75%를 지원하며 25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를 추진 중이고, 일본 역시 10조원 규모의 조선업 재생기금을 조성하고 있다"며 "선박 운영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우리 선원이 운항하는 전략상선대 구축은 해운·조선업을 넘어 국가 물류 마비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는 'K-전략상선대 도입 대책'을 주제로 △전략상선대 도입 해외 사례 △전략물자 및 전략상선대 수요 추정 △한국 해운·조선 발전 방안 △전략상선대 건조 및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해상수송주권 확보를 위해 200척 규모의 전략상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전략상선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전략상선대는 국가 안보 및 군수 수송 지원, 수출 화주 보호, 국내 조선소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형준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은 "기재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전략상선대 지원과 연계해 장기·저리의 정책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재복 김앤장 법률사무소 영국변호사는 "K-전략상선대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존 법령의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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