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책으로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석유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데다, 기존 친환경 자동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 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기·수소차 포함한 차량 5부제 전면 시행 검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기·수소차까지 포함한 차량 5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기조에 맞춰 전기차와 수소차의 부제 적용 제외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5부제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부터 1차적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관측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 등으로 이미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에너지 수급 상황을 주시하며 검토하고 있는 핵심 사안은 공공부문 우선 도입이 아닌, 기존 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다. 정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한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해 그 기간이나 적용 예외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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