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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은 외면, 내부선 분열…'사면초가' 트럼프, '관세 보복 카드'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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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궁지 몰려
"안 도우면 안 지킨다" 동맹국 압박
주둔 미군 감축 압박 가능성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인경 기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계기로 구성을 추진 중인 호위 연합에 동맹국들이 잇따라 등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안보라인 내부에서도 균열이 표면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사진) 미국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다. 트럼프가 안보 파기, 관세 부과 등 보복 카드로 동맹국을 압박할 가능성과 함께 군사 연합 대신 다른 방식의 기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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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당연히 도와주지 않은 동맹이나 우리에겐 관세든 복수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 상황이라 한국에 올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은 최근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킨 점 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최대한 동맹(미국 혹은 걸프국가)의 안전과 방어에 최선을 다한다고 어필하는 식의 외교적 제스추어도 미국을 달랠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팎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동맹국에 어떤 압박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우선 NATO 방위 공약을 조건부화하는 안보 카드를 예상할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R)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NATO 공약 재검토, 주둔 미군 감축을 차례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호르무즈 봉쇄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유럽·아시아 에너지 수입국들을 겨냥한 관세 카드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국에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40년간 보호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단순한 수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으로 숫자는 다르지만 ‘지켜줬으니 도우라’는 논리가 ‘안 도우면 지켜주지 않겠다’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협상도 변수다. 우라늄 농축·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원자력 분야 논의는 지난 2월 시작 예정이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핵 추진 잠수함·조선 합의사항 이행도 첫발을 내딛지 못한 상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미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음 주 파리 주요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나왔다. 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양심적으로 이란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며 즉각 사임을 선언했다. 그는 “이란은 미국에 임박한 위협이 아니었다”며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과 미국 내 로비의 압력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임은 군사 충돌 이후 첫 고위급 이탈 사례로, 해외 개입에 반대해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마가) 진영 내 노선 충돌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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