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군구당 예산은 평균 2억 700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선 남인순(4선·서울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등 참석자들은 법 시행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 의원은 “2년 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이 발효되는 3월 27일은 대한민국의 복지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면서도 “통합돌봄은 순조로운 발전을 전망할 수 없는 안타까운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해 예산 확보 운동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올해 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2132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은 914억원에 그쳤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620억원에 불과합니다.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 수준입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면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게 핵심인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시작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8일 돌봄재정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이에 노인·장애인·환자 등 당사자 단체, 노동·시민·농민·여성 등 각 분야 단체들이 다음 달 ‘돌봄재정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돌봄 예산 3067억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각 시군구(6810억원)와 시도(4500억원)가 자기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예산으로 1조 1310억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의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아동보육 등을 만들면서 인프라 구축을 도외시한 결과, 수준 낮은 공급자의 난립, 도시 집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며 “통합돌봄이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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