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 이날 0시부터 열람이 가능해지자 상당수 아파트 보유자는 공시가격 검색 결과를 공유했다. 서울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거의 50% 올랐다,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다" "2년 전 매수한 금액만큼 올랐다" 등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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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에테르노 청담. 연합뉴스 |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7% 올랐다. 특히 강남3구나 용산구를 비롯해 성동구, 마포구 등 지난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에서는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 2년간 실거래 가격을 비롯해 호가, 감정평가 금액 등 시세와 조망·소음, 주변 생활 인프라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따져 산정한다.
집값이 올랐지만 부정적 반응이 많다. 당장 과세 기준이 될 집값이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게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동대문구 청량리나 서울 강동구 신축 아파트 거주민 사이에선 "작년까지는 재산세만 냈는데 올해부터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나오겠다" "12억 기준이 너무 낮다" 식의 반응이 나온다.
동대문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부세 공제 기준인 12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이 8가구에 불과했는데 올해 1205가구로 늘었다. 대규모 단지가 밀집한 강동구는 3167가구에서 1만9529가구로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 폭이 더 커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 사이에선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억~15억원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25% 정도 올랐는데, 15억~30억원은 27%, 30억원 초과 주택은 29%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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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연합뉴스 |
집값이 오른 수준에 견줘 세금 부담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 의뢰해 모의 계산한 자료를 보면, 강남구 3주택자(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은마 84·잠실주공5 82㎡형 보유 가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87억원에서 올해 108억원으로 21억원가량 늘었다. 이 경우 보유세는 1억3552만원에서 1억9204만원으로 5600만원 정도 증가한다. 인상률로 따지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지만, 집값이 오른 수준에 비하면 극히 적다.
정부도 이번에 인상 폭이 큰 만큼 이의신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사이트나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등에 의견을 내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2007년이나 2021년 인상 폭이 컸던 당시 이의신청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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