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버=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미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전사자 유해 송환식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03.08.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사업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법적 근거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더힐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리차드 레온 판사는 보존론자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의회 승인 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려는 정부 측 논리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레온 판사는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정부 측의 논리와 동력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빈 만찬과 대형 행사를 위한 무도회장을 짓기 위해 백악관 동관(East Wing) 일부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2028년 완공 예정인 이 사업은 주로 민간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지난달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미술위원회(CFA)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역사보존신탁(NTPH)은 의회 승인과 독립적인 검토,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존 측 변호인단은 정부가 공사 주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법적 검토를 방해해 왔다고 성토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국가 안보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설령 법원이 보존 측 손을 들어주더라도 공사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레온 판사는 정부 측의 법 해석을 두고 "대담한 수준을 넘어선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백악관은 국가의 상징적 지표"라며 "대통령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니라 한시적인 관리자(Steward)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달 말까지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의 행정권 집행 범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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