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검사를 707회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653회)에 비해 확대된 수치다. 연간 검사 인원도 2만8229명으로, 지난해보다 1099명 늘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전 과정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과 본점 간 연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디지털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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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검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의 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특히 금융상품의 실제 판매 절차와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영업환경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융의 복합화와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협업과 연계를 기반으로 한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점검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와 사외이사 선임 과정, 성과보수 체계 전반을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와 그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리스크 대응과 취약부문 점검을 통한 건전성 제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취약 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신규 도입되는 업무와 제도의 준비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 유발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IT 안전성 확보와 내부통제 강화, 특히 이중확인 체계 점검 등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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