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18일 오후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돌봄과미래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오는 27일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간병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회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선 내년에 1조400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53개 단체는 18일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국회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914억원이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돌봄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1개 시군구당 평균 2억7000만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돌봄 사업 예산 3067억원,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310억원 등 1조4377억원을 내년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4월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돌봄 중장기 계획 등을 연구해 정책 반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나 노노케어, 영케어러 수준을 넘어서 간병 살인 같은 끔찍한 사회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인간다운 노후를 위해, 부모와 자식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국민 돌봄보장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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