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수익률이 낮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에 가입중지·퇴출 등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업무보고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의 319개 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대상으로 첫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을 중지하거나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노사정 공동선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까지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 등 유형별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담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면서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김남희 기자 nam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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