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
“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부-국토해양위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강조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속도를 확보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처럼 국토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민생입법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특히 주택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숫자로 제시된 공급목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 체감 가능한 주거 안정”이라며 “결국 공급은 속도와 실행 능력이 핵심이고 그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게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내 공급 기반을 넓히고 절차를 줄이며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들은 지금 국회가 서둘러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국토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9·7 대책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최근 서울 매물이 늘어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 시장 안정은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하는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국회 논의에 적극 협력할겠다”고 언급했다.
당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공공주택 특별법과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특별법, 학교용지복합개발 특별법, 용산공원법, 주택법, 도시재정비법,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등을 거론했다.
맹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발표한 135만 호 주택공급을 신속히 추진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법안들”이라며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안이 더)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전세 사기 피해자와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지역소멸, 인프라 부족, 구도심 활성화 문제도 논의했다. 여당은 이번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과 소위원회 개최 등 상임위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소위를 형식적으로 한번 열고 난 이후 한 번도 소위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며 “반드시 소위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국토위에서 상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 산적해 있는 현안과 숙제를 풀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 hwyoon@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