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대안연구공동체에 의뢰해 제주도민의 간첩 조작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61년부터 1987년까지 38건에 피해자 90명을 공식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 사건 피해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담은 종합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사건 내용은 일본 방문이나 취업 등 일본 관련이 92.2%를 차지했고 나머지7.8%는 월북·찬양 조작 사건이다. 일본에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된 경우, 일본에 지인이 있거나 관광 등 체류 경험이 있다는 이유, 일본 방문 경험이 없음에도 친인척이 조선총련 계열이라는 이유, 고국으로 돌아온 재일 교포라는 이유 등으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된 사례로 확인했다.

전체 피해자 90명 중 75명은 사건 당시 기소돼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았고 12명은 불법 구급 중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후 석방됐다. 또 다른 3명은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검거 사실이 확인됐지만 재판 진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재심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90명 중 49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6명은 재심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1명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피해를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지만,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진실규명 불능’ 판단을 받았다. 7명은 간첩조작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고 6명은 이번 조사에서 재심청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나머지 20명은 사건 당시 불법 구금·고문 등의 피해를 봤지만, 기소 되지 않았거나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 재심 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건은 민주민족혁명당 간첩조작 사건(1965년), 고정간첩 조작의혹 사건(1967년), 만년필 간첩조작 사건(1968년), 일본거점 간첩단조작 사건(1969년), 김00 간첩조작 사건(1971년), 중학생 교직원 간첩조작단 사건(1971년), 조00간첩조작 사건(1971년), 김00 간첩조작 사건(1972년), 강00 간첩혐의 고문피해사건(1983년), 6개 망 간첩단조작 사건(1984년) 등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총 38개 사건이다.

조사단은 종합보고서에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낙인의 두려움 때문에 오랜 기간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공적 기록 역시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는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고 국가기록, 법원 기록 등 문헌 자료를병행 검토함으로써 사건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번 보고서에서 향후 제도개선과 법적 기반 확충,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법률·행정·의료·경제적 지원, 상담창구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제주도는 이번 보고서를 재심 및 진실규명 절차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민간 연구기관 주도의 조사를 통해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를 최초로 종합 정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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