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는 물론이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 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피해기업이 대체수입으로 구매비용이 증가하면 증가 차액만큼 대출을 늘려주고 대출금리 지원폭도 늘린다. 아울러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 취급기업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중동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는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한다. 나프타 수급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제한 등 조치들을 시행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필요 시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자동차 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한다.
중동사태로 탄력이 붙은 이른바 ‘전쟁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의 속도를 낸다.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안정, 피해중소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방 등 어려운 부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단 구상이다.
구 부총리는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민생과 산업부담 경감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구윤철 부총리(사진=재경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