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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차관 "군사자산 재배치, 美 강점"…사드 중동 차출설 속 '전략적 유연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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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한파 베라 의원 "사드 보복 겪은 한국, 또다시 안보 공백 우려"
더피 "재배치 기간 확답 불가…방산 기반 확충으로 전력 보강"
오산 기지 움직임 속 차출설 확산…한미 "동맹 공약 변함없다" 진화
아시아투데이

10일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중 일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난 5일 경북 성주군의 미군 사드 기지에서 방공무기 발사대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마이클 더피 미국 국방부(전쟁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중동 전환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은 피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군사 자산의 유연한 재배치 능력을 미국의 핵심 강점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방어 공약은 유지된다고 거듭 밝혔다.

더피 차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산을 재배치할 수 있는 우리의 유연성과 능력은 우리 시스템의 엄청난 강점"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란 전쟁 격화로 중동 방어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방공 자산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을 사실상 배제하지 않은 채 전략적 정당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사드 트라우마' 언급한 지한파 베라 의원, 동맹 보호 대책 추궁

질의에 나선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주)은 사드 배치 당시 한국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겪은 점을 상기시키며 동맹 부담과 안보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한파인 베라 의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한 사드 배치를 지지했지만,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실제적인 대가를 치렀고 지금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여전히 무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 자산 보호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동맹인 한국의 방어 능력을 재보강할 의도가 있다면 이러한 재배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이동 문제가 아니라 중국 변수와 한반도 안보 공백을 동시에 겨냥한 정치·전략적 함의를 갖는 질문으로 평가된다.

베라 의원은 사드 관련 질의에 앞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기인 1982년 미국이 제시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지속과 중국과의 협상 불개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보장'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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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더피 미국 국방부(전쟁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이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하원 외교위 동영상 캡처



◇ '사드, 중동 차출설' 즉답 피한 미 국방부 차관 "필요시 자산 이동, 미국의 강점"

이에 대해 더피 차관은 "특정 자산 재배치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산을 재배치하는 유연성은 우리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의 실제 이동 여부 및 기간은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 방어 공약 확고"… 미, 방산 공급망 확충 통한 보완책 제시

더피 차관은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제공하겠다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결책으로 방위 산업 기반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방산 기반을 확장해 무기 획득 능력을 키우고,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한 곳에 자산을 즉시 가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 등 핵심 방공 자산이 이동하더라도, 방산 생산력 확대를 통해 공백을 구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 '사드, 중동 차출설'… 안규백 국방장관 "특이 변화 없어"

앞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경북 성주 기지의 사드 발사 차량들이 경기 오산 기지로 이동하고, 미군 수송기 이착륙이 증가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중동 차출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며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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