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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산업 규제 정책 토론회'에서 김태영 중앙대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실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명구 국민의힘 주최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정책 쟁점·과제 토론회에서 학계와 업계가 내놓은 우려다.
김태영 중앙대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수수료 상한 적용 시 풍선효과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고 시장 효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특정집단 보호를 위한 의도로 도입된 규제가 생태계 전체 균형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플랫폼 가맹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수료 상한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 등으로 전가되면 수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토론에서 “배달비 전가나 혜택 축소로 이어지면 소비자 이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고,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수익성이 악화된 플랫폼은 비용을 소비자나 라이더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전체 수요 감소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상한을 통한 보호 대상 당사자조차 우려를 제기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직접 비용 구조를 손보면 거대플랫폼은 필연적으로 배달 거리 조정 등 서비스 축소와 광고 등 기타 부가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전가 등을 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조율할 다자 참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세 음식점 부담은 실효성 있게 완화하면서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중하게 대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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