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정부의 하향식(Top-down) 정책 추진과 지방정부의 상향식(Bottom-up) 현장 혁신을 결합한 ‘실용적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사회는 소득·계층·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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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한준호 의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발제에 나선 최흥석 고려대 명예교수(행정학)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짚으며 AI 시대의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격차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본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장 대안으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관리 △포지티브 규제 등으로 인한 R&D(연구개발) 낙수 효과 △서비스 분야 개혁 등을 제시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해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주거·의료·교육 등 기본서비스 영역별 ‘전국 최저 기준’을 법제화하고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복지·의료·행정을 통합한 ‘원스톱 기본서비스 전달 체계’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기본사회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양극화와 지역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이 주민 삶의 현장에서 정책을 구현하는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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