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외에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등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청년·개인 투자자들도 참석한다. 이들은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현장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유튜브 채널 내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가치 제고 △자본시장 혁신 △투자 접근성 확대 등 4대 개혁 방안이 보고된다. 업계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국무회의 중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관련 입법의 시급성을 거론했다. 그는 “상속세법도 그렇고,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서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나”라며 “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 보고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나 이런, 아니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특히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다”라며 “국회 가서 읍소를 하시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라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