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지금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재원 마련 과정에서 고소득층의 기여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56.84%가 ‘낮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많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 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우세한 셈이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시각 차이도 뚜렷했다. 일반 가구원 가운데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답한 반면 저소득 가구원은 12.6%에 그쳤다. 반대로 ‘고소득층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은 저소득 가구원 19.10%로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았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의 세금 부담 확대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확인됐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비교적 균형 잡힌 평가가 나왔다. 응답자의 54.69%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꽤 높다’ 32.09%, ‘지나치게 높다’ 2.44%로 전체의 34.53%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산층의 세금이 낮다는 응답은 8.46%에 그쳐 고소득층에 대한 인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51.2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특히 저소득층 본인 가운데 33.05%가 ‘세금이 높다’고 응답해 일반 가구원(28.06%)보다 높게 나타나 체감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현재 세금 구조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서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강력한 증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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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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