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요청 오기 전 내부서 여러 가지 검토"
"군함 파견? 헌법 의거해 '국회 동의'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란 전쟁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한 데 대해 공식 요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국 측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현안질의에서 "미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적 있나"라고 물었다.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올지 몰라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에,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이 오기 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신중론도 제기됐다. 정 대표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 우리 군이 만약에 그런 곳에 간다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다"라며 "그래서 (파병 검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협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아직 (군함 파견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SNS (글) 자체를 공식 요청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공식 요청의 기준에 대해 문서 접수 또는 양국 국방장관 사이의 협의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이러한 절차와 요청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란 전쟁에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만약 군함 파견 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라면서 쟁점을 해소했다. 안 장관은 "아덴만 해협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미션(임무)이고 호르무즈해협은 실질적 전쟁 상황"이라며 "그러면 반드시 헌법에 의거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란의 드론 공격 등을 거론한 뒤 "만약 불가피하게 청해부대를 옮겨야 될 경우 대조영함을 그대로 (호르무즈해협에) 보내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청해부대에는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파견돼 있다. 안 장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잘라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에서 출발한 이지스함이 호르무즈해협까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14~15일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일반적으로 교대 임무는 약 25일 정도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구성 해군참모차장 직무대리(소장)는 "일정 기간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가 대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준비 기간만 한 달 이상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했다.

호르무즈해협의 군함 파견과 관련해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되자 안 장관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여러 의원이 여러 가지 전략 자산과 파병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대(對) 중동·이란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사실 이런 말씀은 자제해 주는 것이 국익에 부합된다"라고 꼬집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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