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 해결 위한 발주자 직접 지급 관련 법안 발의 을지로위·관계 부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 ‘발주자 직접 지급 3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체 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는 발주자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나 노동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부 공공 기관이 도입 중인 이 시스템을 민간 영역까지 법적으로 의무화해 중간 단계에서의 임금 유용이나 체불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민 위원장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 정도가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는 불명예가 있다”며 “이들 법안을 통해 건설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