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野도 반대 없어…형평성 고려해 부마항쟁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개헌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 첫 개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헌법 개정 관련은 누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며 운을 띄운 후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예를 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 이것은 야당도 매일 하던 얘기다. 공약하기도 하고 5.18만 되면 가서 약속도 하고 수없이 했던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이 있다.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이 나오자, 우 의장의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일리 있는 제안이어서 이것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좀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지 하시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부마항쟁도 넣자, 이런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 것도 한 번에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이 때문에 형평성도 맞고 논란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맞아 SNS에 올린 글을 제외하고는 개헌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날 발언이 현 정권 내 개헌 작업의 완수를 위한 일종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작은 우 의장의 제안을 잇는 부분 개헌이지만, 앞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기재의 원포인트성이 아닌, 지방자치, 계엄요건, 부마항쟁 등도 다루는 개헌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의 주체인 국회가 논의에 나설 경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언급한 것이라고 확대해석 자제에 나섰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적은 개헌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특별위원회의 논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정확히 지정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공개적으로 언급된 내용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한 바 없다"며 "제일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라는 점이다.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행정부에서도 그 논의에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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