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2236가구 주거이전 돕고
농·임산물 생산기반 회복 지원
용적률 풀어 관광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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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재민들을 위해 의성읍 철파리에 지어진 임시조립주택. 경북도 제공 |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주민 지원을 '단순 복구'에서 '완전한 일상 회복'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치료비·생계 지원뿐 아니라 지역 경제 재건까지 포함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이재민 주거와 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총 1조8800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집행해 왔다. 지난달 28일 기준 생활 안정 지원금 4954억원 가운데 4409억원(89%)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에 따라 지급이 진행 중이다.
임시 조립주택 거주 이재민을 위한 주거 이전 대책도 마련됐다.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은 2236가구(3823명)로, 이 가운데 1329가구는 주택 신축이나 마을 기반 복구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새 주택으로 이주할 예정이다.
토지 미소유 등으로 주택 신축이 어려운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안내나 임시 조립주택 거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설계·감리비 지원, 측량 수수료 및 취득세 감면, 도시주택기금 저리 융자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1년간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2일 기준 추가 피해 지원 신고는 총 3306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농업 1647건, 임업 343건, 수산업 67건, 소상공인·중소기업 232건, 임산물·생계비 21건, 기타 996건이다.
정부는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통해 사실 확인과 조사를 거쳐 사례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구제와 재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생계 지원도 확대된다. 산불로 인한 질병·부상 치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더해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급여 치료비, 의료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저소득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된다.
정부는 복구를 넘어 지역 경제 재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임업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피해 농산물과 임산물의 생산 기반을 회복하고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특히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림 휴양·레포츠 단지와 리조트 등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특용·약용수 재배 단지를 구축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에너지·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해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재난 복구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지난 1년은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손을 잡고 긴급한 복구에 매진해 온 시간이었다"며 "정부는 과거로 돌아가는 '단순 복구'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재건'에 총력을 다하면서,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때까지 부족한 부분은 채우며 두텁고 세심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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