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재 보유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보유세 인상 전망을 일축했다.
홍 수석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어떤 정책을 쓰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도 했다.
홍 수석은 “5월 9일이 지나면 반드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매길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책 의지를 흔들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강남 3구나 한강 벨트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상당 부분 하락해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ㄷ.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해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특히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다”며 “부동산 안정화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 이것이 불용하다고 생각할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 단계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무수석의 발언”이라며 “국무회의 비공개에서도 추가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문제라 확인은 안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 분위기와 관련해 홍 수석은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며 “대체로 지난 그 주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에 과정 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못했지 않냐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대응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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