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열어 "기본사회 필요하다"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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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창해온 기본사회 정책 본격화를 앞두고 공론화 작업을 시작했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과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한 의원은 "최근 판교 IT(정보통신기술) 기업 직원들과 간담회를 해보니 지금 AI(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 걱정들이 많았다"며 "기술발전으로 직업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어 "AI 시대를 앞두고 기본사회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일자리 소멸의 대안으로 기본사회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였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소득이나 주거, 의료, 금융 등 이런 것들을 최소한 지자체가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적극 추진해 온 기본사회 정책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내 기본사회 우선 추진 특례를 통해 시범적으로 실현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기본사회기본법'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수순이다.
광주특별시법상 기본사회 실현 특례는 광주특별시를 기본사회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회·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사회 정책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세부사항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중앙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구조다. 정책 성과 평가는 향후 전국 확대 때 반영된다.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인 기본사회기본법은 기본사회위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기본적 생애소득 보장부터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기본서비스 제공도 규정돼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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