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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플랫폼 산업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관련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신중론’을 내세우는 야당(국민의힘)·학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정 집단 보호만을 위한 규제는 생태계 전반을 훼손할 수 있는데다, 자칫 소비자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배달앱 규제 향방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산업의 규제 정책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선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태영 중앙대 동북아유통물류연구소장(교수)은 수수료 상한제 규제 도입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자원이 한정되면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한 대형 체인점에 집중, 소상공인 음식점은 노출이나 서비스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배달 라이더 측면에서도 전업과 부업 라이더 대상 규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시스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도입된 규제는 자칫 생태계 전체의 균형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 설계 과정에선 어느 한 집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종합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성급한 상한제 도입시 소비자 측면에서의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수수료 상한제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배달비 전가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이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은 특정 이해관계자 부담 완화만을 기준으로 설계돼선 안 된다. 소비자 후생에 대한 사전적 영향 평가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는데, 야당은 벌써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플랫폼(배달앱)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던 토론회에선 송언석 원내대표가 메시지를 던진데 이어, 이번엔 장동혁 대표까지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 규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플랫폼 산업의 자율적 경쟁과 혁신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산업 영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참석해 “한쪽 입장만을 반영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균형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배달앱 논쟁은 여당이 선점했던 민생 현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달부터 야당이 연달아 배달앱 수수료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펼치자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규제 향방도 일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야당의 관심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최근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개선 행보만 보더라도 단 한 번의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낳고, 또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