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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에 절세 매물 증가 가능성…세금 인상분 임차인에 전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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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오늘(17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보유세 증가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등의 절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급등한 시세를 반영해 평균 18.67% 오릅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가 24.70%,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에 인접한 8개 자치구가 23.13%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가격을 토대로 산출되는 보유세도 고가 아파트의 경우 40~5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외에도 올 7월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향후 부동산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주택임대사업이 종료된 이들은 절세형 매도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별다른 고정수입 없이 고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가격이 낮은 주택으로 옮기는 '주거 다운사이징'을 고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중과해도 지금은 민감도가 한층 더 높다"며 "고가 1주택자들의 다운사이징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이번 기회에 처분하려 할 것이어서 4월 중순까지는 매물이 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미미한 서울 외곽 등 중하위권 지역은 보유세 부담이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 생애최초 매수자 등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중하위 지역은 가격 저항이 덜하고 세금 부담이 적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최근 단기간 가격이 오른 곳은 가격 부담에 따라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숨 고르기 국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들이 보유세 인상분을 보증금이나 월세에 반영할 가능성도 향후 주시할 대목입니다.

#아파트 #강남 #주택 #매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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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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