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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제 기억으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물으며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며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이야기하든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간의 논의 과정에 있었던 아쉬운 부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 관여 소지 등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숙의하라고 했다.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 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어려운 의제일수록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거론하며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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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론하며 법안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정무위가 문제다.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 하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건 진짜 문제다.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라며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하고 안 되면 의견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며 "진척이 안 돼서 아예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아예 상임위를 열지 않는 것 같던데,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달라"며 "그래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처분의 결과가 수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발생 15개월이 지나 참사 희생자의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며 부실 수습 논란이 인 점에 대해서는 "유족이 격앙된 것 같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경위 파악을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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